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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산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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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산업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1
내외
1
홍익
1
바른
1
동화
1
대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8년
2016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2002년
2001년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  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
  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2000년
1993년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20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6누579 판결
  [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21]
  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
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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